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31조 8000억 원의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경은 민간 소비를 진작해 지난해 상반기 0.3%에 그친 경제성장률을 정부 출범 후 1.7%로 끌어올리는 등 경기 회복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6년도 예산안은 총지출을 8.1% 확대해 구조적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지방 거점 성장, AI 대전환, 에너지 전환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위기 대응에 적극 투자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를 보고했다.

기획처는 핵심성과로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민생·경기회복 뒷받침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강화 △국민참여·지방우대 등 재정투자 체계 혁신 추진 등을 강조했다.

먼저 적극적 재정운용에서는 지난 1년간 편성된 두 차례의 추경예산을 언급했다.

기획처는 지난해 7월 편성된 첫 추경을 두고 상반기 0.3%에 불과했던 경제성장률을 하반기 1.7%까지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 부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등을 위해 31조 6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기획처는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도가 지난해 상반기 0.3%포인트(p)에서 하반기 0.9%p로 3배 상승했다"며 "추경 대표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민간소비를 크게 진작시킨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처리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두고는 최근 20년 내 최단기간인 29일만에 신속 처리해 고유가로 인한 민생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확대한 점도 언급됐다.

27.3조 규모 지출구조조정, 4400개 사업 감액·1300개 폐지…부정수급 적발도 역대 최대
기획처는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강화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3000억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 4400여 개 사업을 감액하고, 전년도의 6배 이상인 1300여 개 사업을 폐지했다.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체 평가하던 자율평가 대신 관계부처 합동, 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도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진행된 첫 평가 결과 지출구조조정 대상인 감액·통폐합사업 비율은 36.3%(901개 사업)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 사업비율(15.8%)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부처 예산요구안에 반영된다. 감액사업은 15% 이상 줄이고, 폐지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방식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도 병행해 의심사업 1만 780건 추출 등을 기반으로 992건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박 장관은 지출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3단계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1단계로는 통합재정사업평가를 통해 감액사업 비율 15%를 적용할 경우 약 7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단계로는 각 부처 재량사업 15%, 의무사업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요청한 상태라며 "거기서도 상당수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확보된 재원은 해당 부처가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세 번째는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을 필요할 경우 해야 된다"며 "이렇게 3단계로 생각하고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확대·지방우대 강화…지역균형 성장 적극 지원
국민참여와 지방우대 등 재정투자 체계 혁신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기획처는 국민제안 범위를 신규사업뿐 아니라 지출효율화 과제까지 넓히고, 국민참여단 규모를 300명에서 600명으로 2배 확대하는 등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재정정보 공개도 강화했다. 지난해 8월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처음 공개했고, 같은 해 12월 공개 통계항목 수를 206종에서 242종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국민참여예산 국민제안은 지난해 517건에서 올해 109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대국민 재정정보 공개포털인 열린재정 이용자 수도 2024년 39만 명에서 지난해 51만 명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기획처는 재정당국이 일반 국민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도 처음 개최하며 국민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반영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사업 지방우대 원칙도 도입했으며,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규모도 3배 이상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소관 국정과제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등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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