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나경 정민주 기자] 은행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주식, 기업대출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자본규제를 실제 위험을 반영해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업력이 오래된 기업 주식이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더라도 투자적격을 판정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RW)를 현행 비율보다 조금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5대 금융지주가 향후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에 총 508조원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이중 자본규제’를 풀고 공급액이 아닌 성장·포용 기여도를 중심으로 실행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생산적 금융’ 세미나에서 김석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별 위험 통제에 치중된 위험가중치 설정은 금융의 생산적인 역할과 충동할 우려가 있다”며 위와 같은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은행 건전성에 대한 국제적 표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상향하는 ‘바젤3’ 규제다. 부도 가능성이 있는 위험가중자산에 비해 은행이 얼마나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규정하고, 유동성 및 레버리지 비율까지 명시하고 있다. 2017년 발표된 바젤3 최종안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부도위험을 평가하는 내부등급법이 자의적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내부등급법 사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한다.

생산적 금융의 대부분이 은행의 기업대출인 만큼 ‘무등급 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 또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연구원에서는 무등급 기업 관련 영국 사례를 제시했다. 김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영국 은행들은 위험 민감 방식 혹은 중립적 방식으로 무등급 기업 익스포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은행이 무등급 기업을 투자적격, 비적격 그룹으로 나눠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외부 신용평기관의 등급을 못 받은 기업이라도 투자적격이라고 판단하면 위험가중치를 65% 적용하고, 투자 비적격 기업에는 135%를 적용하고 있다.

‘이중 자본규제’를 풀고 공급액이 아닌 성장·포용 기여도를 중심으로 실행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윤여준 PwC컨설팅 상무는 “예컨대 위험가중자산(RWA) 산출방법은 자회사별로 다르다. 은행과 카드는 내부등급법, 증권 등 그 외 관계사는 표준방법을 활용한다”며 “자회사의 같은 위험가중자산이 업권별 규제와 지주 연결BIS 비율 규제에 각각 반영돼 자본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RWA 산출방법이 다른 데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규제, 또 은행·증권사·카드사별 건전성 규제를 각각 적용받아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생산적·포용금융 ‘총액’ 자체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큰 효과를 유발했는지 평가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윤 상무는 “실제 산업·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금의 식별·평가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은행은 대출, 증권은 IB, 자산운용은 인프라펀드 조성 등 다양한 채널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중복지대, 사각지대가 없는지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상무는 “실제 취약게층과 소상공인에게 도달한 자금의 식별·평가체계를 점검해, 실질적 혜택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회성 지원은 경기변동에 따른 취약성이 크다. 수혜 차주의 신용 회복과 자립 지원까지 포함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