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는 사용후 배터리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 확산에 따른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전기차와 ESS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30년 10만 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배터리 성능평가와 안전검사 체계가 도입된다. 배터리 탈거 전 성능을 평가해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가 적용된 제품에는 유통 전·후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 시스템도 구축한다. 제조부터 사용후 단계까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거래를 지원해 시장 활성화와 통상 규제 대응, 관리 공백 해소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원료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와 생산·사용 인증제를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자원순환 확대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를 권고하고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개발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산업계와 관계부처 간 다년간 협의를 통해 도출한 성과"라며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신산업 성장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