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을 앞두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며 적자 구간에 진입했다.(사진=챗GPT)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하는 손보 빅4(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4월 누적 평균 손해율은 85.8%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손보 빅4의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이 통상 82%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적자 구간에 진입한 셈이다.
손해율 악화 배경으로는 2022년 이후 이어진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꼽힌다. 손보사들은 최근 4년간 자동차보험료를 약 7~8% 인하했다. 지난 4월 보험료를 1.3~1.4%가량 인상했지만 누적된 손익 부담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손보 빅4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만 4122억원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보험료는 손해율 산정에서 분모 역할을 하는 만큼 인상 시 일반적으로 손해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손해율이 상승한 것은 보험금 지급 증가와 원가 부담 확대 등이 보험료 인상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 효과가 실제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 일정 시차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원가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시간당 공임은 지난해 3.5%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7% 인상됐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부품비 부담 확대도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가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이번 달 도입하는 ‘5부제 할인 특약’도 업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 운행을 제한하는 5부제 참여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보험업계는 이미 주행거리 기반 마일리지 특약을 운영 중인 상황에서 추가 할인까지 적용될 경우 사실상 중복 할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실제 5부제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데다 최근 고유가 상황에도 교통 통행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치료 적정성을 심사하는 이른바 ‘8주 룰’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이 늦어지면서 경상환자 장기 치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 관리가 제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방병원 중심의 경상환자 과잉진료와 일부 정비업체 과잉수리 등에 따른 손해액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5월 연휴 기간 통행량 증가 영향까지 반영되면 향후 손해율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