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이 위원장은 “해상보험 시장은 전쟁 발발 직후에 비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해상보험 특성상 불가피하게 해외 재보험사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가격 협상력이 크지 않은 중소·중견 선사 선박의 경우 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금융위는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 중인 중소·중견 선사 선박 10척에 대해서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국내 10개 손해보험사가 ‘공동 인수’하는 방식으로 통항 관련 전쟁 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재보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내 보험사가 선박 10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책임지고 보장하게 된다”며 “보험 가입 거절이나 대형 선사 대비 과도한 보험료 부담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는 국내 선사가 채택한 보험 요율 중 최저 요율로 산정한다. 이후 더 낮은 요율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환급하는 방식도 적용한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공동인수 규모 3000억원에 대해 전쟁 기간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주요 선박까지 지원할 수 있는 상시 재보험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한다.
유동성 지원도 확대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기존 선박펀드 지원 대상을 중동 사태 피해 중소·중견 선사까지 넓히고, 지원 규모도 연 2000억원 수준에서 2026~2027년 연 2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친환경 선박 도입 시 선박 담보비율(LTV)을 최대 80%까지 10%포인트 완화해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춘다. 중고선은 60%에서 70%로, 신조선은 70%에서 80%로 상향된다. 고정·변동 금리, 달러·원화 대출 등 대출 조건은 선사들이 선택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중소·중견 선사의 친환경·스마트 선박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14억달러 규모의 ‘KDB SOS 펀드’를 운용 중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해운업 ESG 컨설팅 플랫폼(가칭)’을 구축해 시범 테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해운업계, 금융권 모두 ‘한 배를 탄 공동체’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시기”라며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필요로 하는 때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