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1년의 금융정책 성과를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이제는 성과를 더 가속화하고 가시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 대전환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실제 지난 1년간 국내 금융시장의 풍경은 크게 달라졌다. 자본시장에서는 코스피가 8000선에 근접했고 금융정책은 부동산 중심 구조에서 산업·혁신 중심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새도약기금, 신용사면,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포용금융 정책도 속도를 냈다.
특히 자본시장은 이억원 체제 금융위원회의 대표 성과로 꼽힌다.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해 6월 2일 2698.97포인트였던 코스피는 지난 14일 7981.41포인트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도 2597조원에서 7204조원으로 늘었다.
이 위원장은 “만성적인 박스피에 갇혀 있던 코스피가 1년도 안 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일반주주 보호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최근 해외 개인투자자의 한국 증시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이를 담을 장치가 부족하다”며 “현재 주식에만 허용된 통합계좌를 ETF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해외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단일 계좌로 국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생산적 금융 전환 역시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 금융위가 가장 공을 들인 분야다. 금융위는 ‘부동산 중심 금융과 절연’을 선언하고 자금 흐름을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 분야로 돌리는 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켰다. 현재까지 11건, 8조4000억원 규모 투자가 승인됐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평택 AI반도체 생산기지, AI 기업 직접투자 등이 대표 사례다.
은행·보험 자본규제 완화도 병행됐다. 이 위원장은 “두 차례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1차 80조7000억원, 2차 98조7000억원 수준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했다”며 “향후 5년간 민간과 정책금융이 총 1242조원을 생산적 분야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포용금융 강화가 핵심 축이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기존 15.9%에서 한 자릿수로 낮췄고 청년 미래이음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 대상 저금리 상품도 출시했다. 새도약기금을 통해서는 장기연체채권 8조4000억원을 매입했고 사회취약계층 채권 1조8000억원을 우선 소각했다.
이 위원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금융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지금까지는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금융소외를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출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IMF 카드사태 이후 형성된 금융감독 규제체계가 금융 배제를 가속했다는 비판도 있다”며 “건전성과 포용성을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게 만들지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추진단 내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두고 금융회사 포용금융 책임체계, 건전성 규제 합리화, 대안신용평가 체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대응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에 대해 “거래 실질은 불법사금융”이라며 “연 60% 초과 초고금리 상품권 거래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추심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상록수·KB스타 등 유동화전문회사(SPC) 보유 채권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채권 추심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방향 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현장 중심, 성과 중심, 체감 중심으로 금융 대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성과가 정책 발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