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 노사 성과급 협상이 총파업을 한시간 30여분 남겨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막판 교섭을 주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측 설득이 쉽지 않았다"면서 "욕망과 욕망이 충돌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성과급 체계 개편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기존 노사 교섭 방식만으로는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김 장관은 이번 갈등을 "기술 혁신에 따른 부가가치 배분 문제"로 규정하며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21일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파업은 결국 교섭으로 마무리되는 만큼 실제로 더 어려운 건 교섭"이라며 "이번 협상은 서로의 요구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파업을 오래 경험해 봤지만, 이번처럼 기존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는 드물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사전조정과 두 차례의 사후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기업이지만 오랫동안 무노조 기업이었기 때문에 노사관계에 밝지 못했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도 신생 노조라 상급단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은 성과급 재원과 배분 구조를 둘러싼 '원칙 충돌' 성격이 강해 조정이 쉽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만일 노사가 각각 10%, 5%를 요구했다면 (그 중간인) 7.5%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볼 수 있는데 원칙과 원칙이 충돌하면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법"이라며 "사측은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이 확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협상 타결의 실마리는 시행 시기에 대한 조정에서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라는 게 새롭게 도입되는 것인 만큼 법을 만들 때도 경과규정이 있고 준비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다"며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고 제안했고 다행히 그 지점에서 물꼬가 트였다"고 밝혔다.

그는 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한발씩 양보했다"며 "노조도 기존 입장에서 양보했고 회사 측에는 제가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고 제안해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아닌 노사 간 직접 교섭을 통해 도출된 잠정 합의안으로 노조는 22일부터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사태를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해석했다.

그는 "삼성전자 문제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많은 부가가치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에 관해 우리 사회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의 이익분배와 외부와의 연대, 사회적으로 부가가치를 어떻게 고르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었던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의대 공화국' 된다고 비판했던 분들이 엔지니어들을 욕하면 안 된다"며 "인재 유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주주를 향해서도 "'왜 우리 몫을 노조원에게 나눠주느냐'고 서운할 수 있지만, 이분들(노조)이 노력해서 주가를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이번 갈등을 노란봉투법과 연결 짓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직접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간접고용이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삼성전자 노조를 협력업체를 나 몰라라 하는 귀족노조라고 비난하면서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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