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22일 오전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연이은 동결로 3월 27일 이후 10주간의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도매가가 고정되는 셈이다.

산업통상부는 22일 0시부터 적용하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공급되는 휘발유 도매가는 리터(L)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민생·물가 안정 고려해 가격 동결…최고가격제 조정 주기 2→4주로
산업부는 동결과 관련해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대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지난 5차 최고가격 지정 이후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최고가격 도입 이후 누적 인상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석유 가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민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에 두고 이번 6차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제품 판매량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판매량은 전년 같은 달 대비 휘발유는 2%, 경유는 6% 감소했고, 최고가격 시행 이후 간 판매량은 전년 동기와 대비해 휘발유는 3%, 경유는 8% 감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2주마다 갱신했던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4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주유소 사업자들의 재고관리, 일반 국민들의 생활,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활동 등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조정주기 변경을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중동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4주 조정주기와 무관하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최고가격제를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첫 정산 7월 이후…"도입 비용, 감가상각비에 초점"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 후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정산 준비 작업도 시행 중이다. 손실 보전은 분기(3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첫 정산 대상은 3월 13일~6월 13일에 발생한 손실이다.

최근 정부는 업계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손실 정산 기준에 대한 고시를 준비하며, 정유사들과 보전 기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요청한 자료는 원가 산정 자체가 아니라 참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업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는 5월 말 마련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2분기 종료 후 회계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6월 말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업의) 준비 기간, 검증 과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정산은 7월 이후에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 정산에 대한 기준과 방향성은 산업부가 만들지만, 검증·심사 작업은 외부 회계법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정산위원회가 맡게 된다.

양 실장은 "최고액정산위원 구성은 추천받거나 후보를 물색하는 단계"라며 "손실 보전은 원가 기반으로 할 생각이라며 수출 통해서 보게 되었을 (기대) 이익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도입 비용과 감가상각비, 간접비 등에 초점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