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것인가, 제도권 밖에 방치할 것인가’의 선택이다. 무엇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보관한다. 이 과정에서 해킹과 거래소 파산, 내부 횡령 등 구조적 리스크에 노출된다. 현물 ETF 도입은 자본의 흐름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국제 경쟁력과 금융혁신 측면에서도 국내 상황은 갈 길이 멀다. 미국, 홍콩, 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기초로 한 현물 ETF를 승인하며 시장을 열어두었다. 해외에서는 현물 ETF 시장의 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어 있다.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장점만을 가진 상품은 아니다. 무엇보다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자체가 극단적으로 크다. ETF라는 포장지를 씌운다고 해서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 특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가 ETF를 매수하는 순간 사실상 동일한 변동성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또한 ETF 도입으로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면,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증폭될 소지도 있다.
이로써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초자산의 높은 변동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동시에, 거래 편의성과 상품 다양화가 단기 자금 쏠림과 급격한 가격 조정을 더욱 키우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설계·판매·감독 단계에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위험하니 하지 말자’는 결론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과 유럽, 홍콩 등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둘러싼 논쟁과 제도 보완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들 국가는 ETF 발행사와 수탁기관, 거래소 간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가격 산출 방식과 공시 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해 왔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자본시장법상 집합 투자기구의 기초자산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규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으로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상자산을 한정적으로 기초자산에 포함시키되, 상장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
둘째, 향후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 수탁 규제, 시장 감시, 공시 체계 등 디지털자산 전반의 기본 틀을 마련한 뒤, 현물 ETF를 하나의 투자상품 유형으로 위치시키는 식의 설계가 바람직하다.
셋째, 감독·리스크 관리 체계 정비도 필수적이다. 감독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시장의 거래 패턴, 괴리율, 시장조성 상황, 특정 거래소 및 수탁기관 집중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담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일정한 가격 변동 구간에서 서킷브레이커나 일시 거래 중단, 일일 가격 변동 한도, 상장폐지 요건 등을 통해 시장 과열과 비정상 거래를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도입 여부가 아니라 도입 방식이다. 국내 투자자들을 제도 밖에 방치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과연 최선인지 되물어야 한다. 현물 ETF를 도입하며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내하는 대신, 그 위험을 제도권 안에서 보다 투명하고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당국은 기초자산 요건과 상장 기준, 디지털자산 기본법과의 정합성, 단계적 도입 로드맵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투자자와 금융산업 모두에게 규제 리스크‘라는 또 다른 비용을 강요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제도 설계와 실행 의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