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인공지능(AI)·디지털 협력,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다자 통상 리더십 강화에 나섰다.

여 본부장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물류 공급망 불안에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중국·아세안 등 주요국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갖고 핵심광물 공급망과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현안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2~23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역내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장기화' 공급망 위기 극복 위한 APEC 협력 강조
한국은 지난해 APEC 의장국으로서 올해 의장국인 중국, 내년도 의장국인 베트남과 함께 'APEC 트로이카'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논의의 연속성을 뒷받침했다.

여 본부장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역내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차질, 해상물류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며 APEC 차원의 긴급회의 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 강화 등 공동 대응 플랫폼 마련을 제안했다.

또 최근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연계, 탄소크레딧 협력 등 분야에서 역내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예측가능한 지역주의 진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면서 "개방적 협력(open plurilateralism)을 위한 실용적인 접근(pragmatic approach)이 중요하다는 공감하에 아태지역에서 APEC이 지속적으로 '실용적 협력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I·디지털 강국 韓 부각…WTO 등 다자질서 복구 기여
AI와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부각했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 경제와 AI 기술 발전이 무역·투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한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통상 규범 구축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WTO 14차 각료회의에서 전자적 전송 무관세(모라토리엄) 관행 연장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관행의 영구 연장 필요성에 대해 역내 국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장관회의에 참석해 페루·코스타리카의 가입 후속 절차를 점검하고, 중국의 DEPA(디지털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현황도 논의했다.

WTO 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14차 각료회의 개혁 세션 조정국 역할을 수행하며 끌어낸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WTO 개혁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칠레가 주도해 온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WTO 체제 편입이 일부 회원국 반대로 무산된 데 아쉬움을 표하며 조속한 발효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中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美 '대미 투자특별법 이행'…통상현안 논의
회의 기간에는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베트남, 말레이시아, 아세안 사무국 등과 총 12차례 양자 회담도 진행했다.

리 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사대표와는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통제 관련 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릭 스와이처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와는 양국 정상 간 합의 이행계획과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등 주요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

호주와는 LNG·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뉴질랜드와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통한 디지털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칠레와는 리튬 등 핵심광물 협력과 FTA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말레이시아와는 지난해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FTA의 조속한 서명과 국내 절차 추진에 뜻을 모았다. 베트남과는 '교역액 1500억달러 달성 액션플랜' 이행을 통해 교역 확대와 다자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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