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흥행 배경으로는 1800만원 소득공제 같은 세제 혜택과 ‘20% 손실 방어 구조’가 꼽힌다. 20% 손실 부담은 개인별이 아닌 전체 국민 투자금의 20%다. 다만 환매금지형 펀드라 한번 투자하면 5년간 돈이 묶이는 데다 수익률 예측이 어렵다는 점은 맹목적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 과거 비슷한 정책 펀드인 문재인 정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일반 국민 평균 수익률은 연간 2.37%에 그쳤다. 국민참여성장펀드가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뉴딜펀드와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수익률 관리를 강조하며 운영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익이 은행 이자 정도밖에 안 나왔다거나 이러면 곤란하다”며 “수익률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세제(혜택) 같은 경우 기본적인 수익률을 확보해주는 측면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잘 굴리는 것”이라며 “10개 운용사를 선정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수시로 (수익률) 공개하든지 압박해서 경쟁을 확실히 좀 촉진하긴 해야겠다”며 “운용을 잘하면 정부의 재정 집행이나 정책 금융 등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는 것을 고민해봐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도 금융과 자산 중심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소득 격차도 문제지만 자산 격차는 지금도 문제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며 “자산 분야에서의 격차를 어떻게 완화할 거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금융당국은 예상보다 높은 수요가 확인된 만큼 하반기 추가 물량 공급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까지 이날 “국민참여성장펀드 6000억 원 규모가 커 보이지는 않는다”고 언급한 만큼 추가 공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이번 판매에서 서민층 참여 비중이 원래 우선 배정 물량(20%)을 웃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금융당국은 서민 우선 배정 비율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재정이 후순위로 출자하는 펀드여서 추가 조성을 위해선 예산 확보를 비롯해 세수 영향 등 재정 여건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