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 비축유 방출 결정에 따라 민간 석유 비축의무일 수를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낮추기로 하면서 약 12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활용 여력이 생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실제 시장 공급 확대보다는 국제 공조 참여 성격이 강한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준의 유가 인하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민간 정유사들의 재고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원유 수급 상황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IEA 공동결의 이행 차원에서 민간 비축분 의무일 수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양 실장과의 일문일답.

1200만 배럴 방출이 시장 가격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 민간 비축 의무 완화로 약 1200만 배럴 규모를 IEA 공동 방출 이행 물량으로 통보할 예정이지만, 이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하는 개념이다. 당장 시장에 원유가 대규모로 공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인 만큼 이번 조치가 즉각적인 휘발유·경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는 가격 안정 효과보다는 국제사회 공조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더 중점을 두고 판단했다.

실제 국내 시장에는 언제쯤, 얼마나 풀리게 되나.
▶ 현재 민간 정유사들이 보유한 원유·석유제품 재고는 약 9000만 배럴 수준으로, 전쟁 이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기존 민간 의무 비축 물량은 약 2500만 배럴 이상인데 실제 보유량은 이를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로 의무 비축 부담이 줄어든 약 1200만 배럴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체 수입 물량 확보가 원활하고 현재 수급도 안정적이어서 정유사들이 당장 재고를 대폭 줄일 유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중동 상황 악화 등으로 수급이 타이트해질 경우 자율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IEA와 합의한 총방출 물량은 2246만배럴인데, 남은 약 1000만 배럴은.
▶ IEA와 합의한 방출 물량은 총 2246만 배럴이지만 국가별 상황에 따라 방출 방식과 시기, 물량에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

5월 8일 기준 IEA 회원국 32개국 가운데 28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로 합의 물량을 100% 모두 방출한 국가는 많지 않다.

특히 민간 비축의무일 수 하향 조정 역시 IEA가 인정하는 방출 방식 중 하나다. 정부 비축유를 활용한 스와프 방식 또한 시장 공급 효과가 있는 새로운 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IEA 측도 이러한 방식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설명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남아 있는 약 1000만 배럴 수준의 물량은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수급 상황과 국제 공조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정부 비축유 추가 방출 계획은 없나.
▶ 정부 비축분은 추후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방출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비축유를 활용한 스와프 물량 약 1500만 배럴이 이미 민간에 유통되고 있어, 추가 방출 필요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