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중소기업들도 새로운 보상 체계를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고 견해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인력난이 악순환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한 장관은 28일 서울 마포구 SVC서울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삼성전자 최대 6억원 규모 성과급’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플랫폼 기업들도 일찍부터 겪었던 문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직원 보상 체계를 어떻게 새로 설계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스타트업 업계에서 스톡옵션 등 다양한 보상 체계를 설계해왔던 것처럼 제조업 단계에서도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떤 인력이 회사 안에 확보됐을 때 더 의미가 있을지를 성장 관점에서 봐야 한다. 좋은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은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불매 논란이 확산한 스타벅스 이슈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중기부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의 취소를 검토했으나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한 장관은 “스타벅스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별도 방침은 없다”면서도 “기업의 상생은 단순히 농산물을 구매하고 판매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이 가져야 할 책임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 사례 때도 그랬듯 사회적 물의가 있을 경우 검토는 한다”면서도 “현행 상훈법상 허위 사실 등이 아닌 경우 취소는 어렵기 때문에 (상훈)취소를 하지 않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심야영업 제한 완화를 놓고는 신중하게 접근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소상공인 업계의 반발이 큰 법안이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중기부는 상생안을 만드는 동시에 전통시장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기부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을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기업(제조업 기준 매출액 120억원 초과~1500억원 이하)은 성장 중심 정책으로 가고 소상공인은 안전망 중심 접근을 강화하는 식으로 정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기업 규모를 키워야 고용과 매출 성장도 함께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20년은 창업가들이 더 잘 창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창업국가 선언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