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전북)=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연내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제정해 10곳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인 기본소득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전북 순창군 풍산면 산울림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이재명정부 출범 1년간 농식품부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순창에서 열렸다.

송 장관은 “연내엔 기본소득 법률을 제정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국회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의결했고 법사위로 넘어갔다”며 “(지방선거 이후)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면 법사위에서 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쟁점은 국비 지원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재원 문제”라고 했다. 지금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4대 3대 3 비율로 기본소득 재원을 대고 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764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19만 5000명에게 기본소득 지급이 추가로 가능할 것이라고 송 장관은 설명했다. 5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인데 44개 군이 공모했다. 송 장관은 “예상보다 많이 공모해 심사 중”이라며 “6월 중순 이전에 발표하고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기본소득이 ‘현금 살포’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간 하드웨어 사업을 많이 했다. 그런데 몇백억 들인 건물이 놀고 있는 데 대해선 낭비성 사업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며 “기본소득으로 (주민들) 소비 여력이 올라가면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려는 상점이 생긴다. 누군가는 창업하고 일자리도 생겨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정책은 정책 형태를 완전히,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회 실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