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저소득층 생계·의료 보장과 노후 소득보장,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확대됐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8000원으로 인상됐고, 의료급여 부양비는 제도 도입 26년 만에 폐지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돌봄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 8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8000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2만 7000원 늘어난 수준이다.

의료급여 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 생활비로 간주하는 부양비가 제도 도입 26년 만에 폐지됐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5000명의 의료보장이 강화됐다.

국민연금 수익률 18.82% 역대 최고…그냥드림 10만 명 이용
노후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지난해 18.8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다.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구성·운영과 국내 주식시장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연금 지급액 49조 7000억 원의 약 5배인 231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청년층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도 확대됐다. 군복무 크레딧 추가 인정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 출산부터 12개월을 추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9만 8763명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월 최대 3만 7950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일하는 노인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많으면 연금 지급액을 감액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월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사업도 확대됐다.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3개 시군구·56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이달 18일 본사업으로 전환해 158개 시군구·28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사업 시행 5개월 동안 총 9만 7926명에게 물품을 지원했고, 위기가구 1553가구를 발굴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도 강화됐다.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 2000개가 제공됐다. 특히 건강·소득·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수요에 대응해 노인역량활용형 일자리를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대상은 전년보다 2300명 늘어난 3만 5800명으로 확대됐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직무 유형도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늘었다.

저소득 청년의 자활 지원을 위해 기초역량 강화 지원 범위와 한도도 확대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모집했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아동수당·장애인 돌봄도 확대
돌봄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다.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 상태 등 58개 항목에 대한 종합 분석을 바탕으로 의료, 가사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별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총 2만 7956명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다. 하루 평균 신청자는 717명이며,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연계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전국 229개 시군구에 총 422개소 설치됐다. 퇴원한 노인이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집 모형 시범사업도 지난 3월 시작됐다.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높여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5000원에서 2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월 1만 원 상당을 추가 지원한다.

야간에 집에 혼자 있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 전국 방과 후 돌봄시설 343개소는 야간연장돌봄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들 기관은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돌봄을 제공한다.

장애인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대상자는 지난해 1만 4800명에서 올해 1만 6500명으로, 방과 후 활동 대상자는 1만 10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늘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전문수당은 월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고, 서비스 단가도 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150%에서 180%로 올랐다.

정부는 지난 2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친화 의료 인프라 확충, 어린이 재활의료 지원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도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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