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명목 GDP가 늘면 이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가계부채비율과 국가채무비율도 낮아질 수 있다.

31일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이 10%를 웃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명목 GDP 성장률이 10%를 넘은 것은 2002년 11.0%가 마지막이다.

다음 달 9일 발표되는 1분기 명목 GDP 성장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지호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지난 28일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크게 늘고 반도체 수출 가격이 높은 점 등을 반영해 명목 GDP 성장률은 꽤 높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속보치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6%였다.

한국은행은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명목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경우 가계부채비율도 낮아질 수 있다.

정부의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치인 1.5%를 적용해 추산하면, 명목 GDP가 10% 증가할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1.8% 수준으로 낮아진다.

명목 GDP 성장률이 12%일 경우 가계부채비율은 80.3%, 13%일 경우 79.6%로 추산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가계부채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은 2015년 79.2%에서 2016년 82.9%로 올라 처음 80%대에 진입했다. 이후 2021년 말 98.7%까지 상승했다가 지난해 말 88.6%로 낮아졌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7.8%였다.

이는 성숙시장 37개국 가운데 7위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124.0%), 호주(114.0%), 캐나다(99.8%), 네덜란드(92.7%), 뉴질랜드(90.9%), 덴마크(90.0%)였다.

한국은 올해 1분기부터 신흥국이 아닌 성숙시장으로 분류됐다.

명목 GDP 증가는 국가채무비율에도 영향을 준다.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6%로, 1년 전 44.6%보다 3.0%포인트(p)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국가채무가 1415조 2000억 원으로 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을 10%로 가정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8.3%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지난해보다 상승 폭은 0.7%p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법인세 등 세수 흐름에 미칠 영향도 변수다.

한은은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기존 17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상향했다. 이는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1231억 달러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수출에서 발생할 경우 법인세 등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수익이 좋아지면 법인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돼 세수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세수의 증가는 국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현상이고,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와 관련해 그 성과급 자체가 소득세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낙수 효과도 재정을 통해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또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성장 개선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 성장세가 상향 조정된 것은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반도체 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될 수 있고, 반도체가 단기간에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도체 사이클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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