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 등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요 국제통상 이슈를 분석한 전문 연구 성과를 담은 정책 간행물을 발간했다.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통상정책의 대응 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국제통상 분야 주요 현안과 정책 과제를 분석한 전문간행물 '통상법무정책' 통권 제11호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통상법무정책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법률 분석을 공유하기 위해 산업부가 반기별로 발간하는 전문 간행물이다. 지난 2021년 5월 창간호 발간 이후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이번 제11호에는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움직임과 WTO 개혁 논의 등 최근 국제통상 분야 핵심 이슈를 다룬 논문 4편과 판례 평석 2편이 수록됐다.

주요 논문은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와 법적 평가 △'유연한 다자주의'로의 이행 전략 △WTO 개혁 의제로서 산업정책 논의 동향과 시사점 △WTO 안보예외 분쟁 유형화 및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산업부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연구와 정책 논의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행물은 인쇄본과 함께 DBpia, KISS 등 온라인 학술 플랫폼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시장·품목·통상 채널 다변화와 무역장벽 해소, 기업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는 한편 WTO 등 다자 통상체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통상법무정책 제12호는 오는 11월 발간될 예정이며 올해 게재 논문 가운데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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