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포용금융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안건 상정부터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포용금융 드라이브를 건 금융당국은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서민금융법 개정안 법안 의결이 불발됐다. 지난 4월에도 정무위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한다는 대목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야권은 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기금 설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적합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야권은 기존에 이미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이 있는데 별도 기금을 또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또 기금이 설치되면 일반회계 출연을 전제하게 된다는 점 또한 리스크로 지적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재원은 금융사 출연금, 휴면예금 등으로 마련되는데 기금에는 국가 예산까지 투입되어서다. 아울러 기금이 마련되면 취약차주 대출이 급증할 수 있는데 그만큼 연체 리스크도 커지게 되는 것이라 오는 6월에 나올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내달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출범을 앞두고 서민금융법 개정안 통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포용금융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충하고 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포용금융의 핵심이 바로 ‘서민 지원’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서민금융법 개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상반기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2일이 올해 상반기 마지막 정무위 소위였고, 정무위는 내달 3일 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될 예정이다. 최근 금융위 실무진들은 국회를 찾아 개정안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에서는 우선 건전성 감독 체계와 신용평가 방식 개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해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에 흡수되도록 한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추진단을 공개적으로 운영해 최대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관계기관뿐 아니라 학계와 시민단체, 재야 전문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과제 발굴부터 문제의식, 해법 마련 등에 주력한다는 청사진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서민금융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가 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면서 “여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게 되면 밀어붙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