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이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차이(예대금리차)는 최대로 벌어졌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3월 가계대출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평균 1.51%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3월(0.71%포인트)과 비교해 약 2.1배 확대된 수준으로 관련 공시가 시작된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격차다. 대출 금리는 높게 유지되는데, 고강도 대출 규제로 예금금리를 높일 유인까지 줄어들면서 수신 금리 경쟁이 약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예금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올해 3월 기준 2.93%로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째 2%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주담대 평균 금리는 4.34%로 지난해 10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은 다시 연 7% 수준을 넘어섰다.
금리 경쟁 약화는 중저신용자에게 특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신용자는 상대적으로 여러 금융사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중·저신용자는 원래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갈아타기까지 위축되면 금리 부담을 낮출 기회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고금리 대출 이용 차주 대부분이 중저신용자인 점을 감안하면 갈아타기 시장의 위축은 중저신용자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규제가 시장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금리 경쟁 약화와 취약차주 소외라는 부작용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채의 양을 줄이는 데 성공했더라도 금리 경쟁과 차주 편익까지 함께 줄어드는 구조가 고착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계대출 총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도 자금 확보 필요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다른 은행들도 대출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금리 경쟁이 약화되는 구조가 나타난다”며 “문제는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는데 대환을 통해 금리를 낮출 선택권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체율 상승과 상환능력 악화가 나타날 경우 장기적으로는 은행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