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보 창립 30주년을 맞아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전례 없는 전환기에 놓이게 됐다"고 역설했다.

김 사장은 1일 예보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라는 우리 본연의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고, 국민에게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 제때,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국민의 신뢰를 드높이며 새롭게 도약하는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말했다.

지난 1996년 6월 1일 창립한 예보는 30년간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위기 때마다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 △부실금융회사 정리 △부실책임 추궁 등 금융시스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올해와 내년의 경우 저축은행 특별계정(2026년 말), 예보채상환기금(2027년 말) 존속기한이 연이어 도래한다.

김 사장은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보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이어 도래한다"며 △선진 금융안정기구로 도약 △국민의 금융일상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성숙한 조직 운영 등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효과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부실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금융안정계정', 뱅크런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계약이전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신속정리제도'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적정 목표기금 규모와 예금보험료율을 다시 산정하는 등 예금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충실한 보호가 이뤄지도록 금융업권별, 금융계약자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모색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보는 금융산업과 금융사의 잠재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시감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차등예금보험료율제를 더 정교하게 개선해 금융사 스스로 건전경영을 추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그간 금융안정 현안 해결에만 집중했다면 지금부터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국민에게 더 나은 편익을 제공하는 예보'가 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며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불편은 없는지,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만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안정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담은 '신(新)예금보험론'과 지난 30년 성과를 기록한 '예금보험공사 30년사'를 발간했다. 올해 초에는 30주년을 맞아 '예금보험공사, 그 30년의 이야기를 모으다'를 주제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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