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안영철)은 2027년 연안여객선의 공영항로 공공 운영을 앞두고, 사업 준비를 전담할 '공영항로 운영 추진단'을 6월 1일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공영항로'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거나 포기한 항로에 정부나 지자체가 국고 여객선을 투입하고 직접 관리·운영하는 항로를 뜻한다. 기존에는 민간 선사의 적자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국가보조항로'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선사의 도덕적 해이나 선박 관리 미흡 등 재정 부담 대비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객선 공영제'가 확정돼 공영항로 체계로 전격 개편됐다.

이번에 발족한 KOMSA 공영항로 운영 추진단은 먼저 공영항로 운영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안전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공영항로 운영의 세부 근거를 담은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을 지원하고 인수 대상 선박의 상태 점검을 시작으로, 공영항로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 여객선 선원과 종사자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공영항로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이와 함께 권역별 소통 간담회와 대내외 자문단을 발족해 섬 주민과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공영항로 운영 준비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KOMSA은 2027년 인천·대산·군산 권역에서 공영항로의 공공 운영을 먼저 시작한다. 이후 공영항로 공공 운영을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재정 당국과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영철 KOMSA 이사장은 "공영항로의 공공 운영은 섬 주민의 이동권을 국가가 더 안정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일"이라며 "준비 단계부터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바닷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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