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분쟁에 휘말리는 소상공인을 줄이기 위해 노무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노무 상담과 교육, 분쟁 대응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향후에는 세무·법률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소상공인 전용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에서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다"며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최근 경영안정바우처와 출산·육아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등 생애주기별 안전망 구축에 이어 노무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 장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접한 한 사례를 언급하며 노무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주가 근무 태도가 좋지 않은 직원을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 대신 구두로 통보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을 배상하게 된 사례를 봤다"며 "법을 어길 의도가 없는 선량한 소상공인도 생업에 바쁘다 보니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와 법만 미리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며 "정부가 현장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노무 지원 방안을 마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노무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기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소상공인 노무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례 중심 노무 교육 △AI 노동법 상담 △간편 상담 지원 △분쟁 대응 지원 등 4개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중기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분쟁 사례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사장님 노무백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6월 말 사례집을 발간한 뒤 7월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지역 워크숍, 직무교육 등을 진행한다.

주요 노무 분쟁 사례는 숏폼 콘텐츠로 제작해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현재 운영 중인 'AI 노동법 상담 도우미'를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24'에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서비스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일평균 약 1000건, 누적 11만 7000건 이상의 상담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러시아어와 미얀마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외국어 상담도 지원한다.

노무·세무 분야에 대한 간편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를 통해 유선 및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단순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맞춤형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쟁 대응 지원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전국 77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활용해 심화 노무 상담을 제공하고, 올해부터는 노무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전문 상담과 대리인 선임 지원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이날 단순한 노무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그동안 근로자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었지만, 소상공인들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애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 지원을 시작으로 법률과 세무 등 다양한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전문가 상담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향후 '사장님 노무백서'를 활용한 기획 기사와 노무 분쟁 사례를 담은 콘텐츠 제작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노무·세무·법률 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복잡한 임금·수당 체계로 인한 관리 부담이 크다며 노무 컨설팅 확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생업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노동법과 노무 규정까지 챙기기 쉽지 않다"며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애로를 쉽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