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반기 노사 교섭 본격화에 대비해 전국 지방관서에 노사 대화 지원 체계 구축을 주문하는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폭염 대응,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용위기 예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차관과 본부 주요 간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노사관계 대응과 산업안전 대책, 고용위기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타결했지만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노사 교섭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노동부는 8개 지방청·대표지청에 가칭 '노사교섭 지원팀'을 구성하고 지방노동위원회와 협업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장의 교섭이 파업과 갈등이 아닌 상생의 노사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이 최근 성과급 분쟁을 촉발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원·하청 간 '대화의 제도화'를 통해 상생을 이루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부는 지방노동위원회와 협업해 주요 사업장이 대화와 타협으로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성과 배분의 문제가 기업의 성장과 원·하청의 발전, 이해관계자 모두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한 후속 대책도 논의됐다.

노동부는 반도체와 방산업체 등 최근 호황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근로기준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사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방 감독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수칙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그간 방산업체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무겁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각 지방관서는 안전 앞에는 어느 사업장을 불문하고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 아래 최근 생산활동이 급격히 증가한 방산업체·반도체업체 등에 대한 즉각적인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합동 지도·점검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산업계 영향이 노동시장으로 확산 가능성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항공·플라스틱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한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해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상황이 악화지 않도록 지자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