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TF를 꾸린 배경에는 급증하는 보험사기 문제가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가 약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 종류별로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손해보험이 전체의 4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자동차보험(22.4%), 생명보험(21.8%), 일반손해보험(11.2%)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기관과 브로커, 보험설계사, 정비업체 등이 조직적으로 결탁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보험 가입부터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단계까지 신분증과 진단서, 차량 파손 사진 등을 손쉽게 위·변조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탐지 방식으로는 적발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현재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보험사들이 각각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원본 데이터와의 교차 검증 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TF는 법·제도, 데이터, 인프라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우선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집중·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기 혐의자 정보와 공모 관계 정보 등을 선별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한 보험사기 위험지수 개발과 패턴 분석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을 전 보험권이 활용하는 보험사기 방지 통합 인프라로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보험사기 방지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3개월간 TF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10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과 플랫폼 구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가 구축되면 사전 예방과 실시간 탐지, 사후 조치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보험사기를 줄여 보험산업 신뢰를 높이고 보험료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