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정부출범 1주년 성과 및 현안 간담회에서 “앞선 정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일방적으로 올리는 바람에 산업용 요금이 가장 비싸져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요국은 해외와 경쟁해야 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낮고 주택·일반용 등 다른 요금이 더 높은데, 우리나라는 지난 2023~2024년 2년 연속 산업용 요금만 올리다보니 산업용 요금만 크게 올라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게 김 장관의 판단이다. 실제 현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h)당 181원인 데 반해 일반·주택용 등 나머지 요금은 160원 안팎으로 산업용이 약 20원(약 13%) 더 비싸다.
김 장관은 “우리와 주로 경쟁하는 중국이나 미국의 평균 전기요금은 약 120원”이라며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과도하게 높아진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산업용 요금을 직접 내리기보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 과정에서 산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철강, 석유화학 같은 전력 다소비 산업은 대부분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입지한 만큼, 지역별 요금 차등을 크게 한다면 사실상 요금이 내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기후부는 곧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송전망 비용과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이란 3개 요소를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내부적으로 제도 설계는 마친 상황”이라며 “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새 제도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더라도 요금 인상보다는 민간 발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차단하는 대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유사시 업계에서 거론 중인 액화천연가스(LNG)나 전력 도매가(SMP) 상한제 같은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올 3월 석유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는 “2022년 러우 전쟁 땐 SMP가 ㎾h당 190원을 넘기며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과 한전의 적자로 고스란히 쌓였고 그 사이 일부 민간 가스·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상당한 이익을 봤다”며 이번엔 유사시에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현 시점에선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올 여름 요금인상 우려 목소리에 선을 그었다. 그는 ”SMP가 연평균 146원을 넘어야 한전이 적자가 되는데 지난 2일 기준으로 아직 126원인 상황“이라며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