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에는 부동산세제 개편 여부가 관심인 세제개편안 발표와 확장재정 기조를 담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계획돼 있다.
◇ 국부펀드, 20조+α…초과세수에 달려
가장 큰 곤심을 끄는 정책은 한국판 국부펀드다. 싱가포르의 테마섹처럼,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주식·채권·대체자산 등에 투자해서 국부를 축적해 미래세대에 넘겨주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1월 국부펀드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재원 마련 방식과 운영 로드맵을 설계해왔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발표를 앞두고 아직 ‘미정’으로 남은 건 출범 재원의 규모·마련 방식이다. 정부는 애초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 물납 주식 등을 활용해 20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겠단 계획이었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국부펀드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부상하면서 국부펀드의 종잣돈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입으로 제2, 제3의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과감히 투자하겠다”면서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투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 의무지출 구조조정, 국민 의견도 수렴
이달 말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경제성장전략 발표에선 역대급 지출구조조정안과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을 지렛대 삼은 잠재성장률 반등·K양극화 해소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재정전략회의에선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10% 구조조정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처는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지출효율화TF를 가동하며 구조조정 작업에 막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핵심은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꼽힌다. 기초연금은 고령화로 지출이 계속 불어나고, 교육교부금은 학생 수 감소에도 재원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이다 보니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저항과 반발이 예상되지만 기초연금·교육교부금을 손보겠다는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했다.
기획처는 오는 8일엔 출범 후 처음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방침이다.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지출구조조정안은 오는 8월 공개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다음 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도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될 수 있어서다.
정부로선 전날 치러진 서울시장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유 중 하나로 부동산정책이 거론되고 있단 점이 부담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당일에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탈출하고 창업 국가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부동산세제 강화라는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예고대로면 시장 충격은 불가피하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 강화책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대통령의 언급대로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