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일 "(강제노동에 대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대해 저도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해 정상회담의) 합의대로 (관세 상한선이) 15%로 유지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러트닉 장관이 양국 정상이 서로 신뢰로 만들어낸 관세와 대미 투자 합의 패키지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며 "만일 미국이 15% 수준을 넘는 방향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이 합의를 깨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집행이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된 54개 경제권에 포함돼 12.5% 관세 적용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과잉생산 분야에 대해서도 별도의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두 조치가 모두 관세에 반영될 경우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5% 수준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 장관은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화상면담을 통해 기존 정상 간 합의대로 대미 관세 상한선 15%가 유지된다는 점을 재확인받았다.

한편 김 장관은 대미 투자 진행 상황과 관련해 "18일 대미투자공사가 출범하게 된다"며 "(투자 프로젝트의) 양국의 전략적 상호이익, 상업적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에서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출범 1주년 시점에서 산업부의 대표 성과를 두고, 김 장관은 "만일 지난해 관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정부 출범 초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이번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원칙으로 관세 리스크를 현실화하지 않고 잘 관리 온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영향을 타국 대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정책은 아직 시작 단계여서 2년 차 성과로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정관 장관은 M.AX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우리 제조업이 중국이나 경쟁국에 비해서 더 나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M.AX는) 핵심 요소"라며 "현재 제조업이 고령화되고 신규 유입이 적어 노동자들이 보유한 암묵지, 역량을 보존하는 데에도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해 경쟁력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