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라이프가 BNK부산은행과 선수금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며 제1금융권 보증 네트워크를 5곳(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수협은행·BNK부산은행)으로 확대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제1금융권 은행들과 지급보증 동맹을 맺어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선수금의 50% 이상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 선수금 보전 방식은 공제조합 공제, 은행 예치, 은행 지급보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급보증은 은행이 상조사의 신용을 직접 보증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대신 보상하는 구조다. 상조사가 도산하더라도 은행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비자 피해를 떠안는 만큼 소비자 보호 수준이 가장 높은 장치로 꼽힌다.

다만 지급보증은 은행 리스크관리 부서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입 장벽이 높다. 상조사는 수년치 재무제표와 자본금 규모, 해약환급금 지급 실적, 장례 이행 실적 등 각종 정량 지표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전체 상조사 중 제1금융권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성사시킨 곳은 한 자릿수에 그친다. 상위 5개사가 전체 선수금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계를 겨냥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양극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받아놓고 기습 폐업하거나 등록을 취소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조사의 선수금 운용 여지는 줄어들고,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상조사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선수금 규제가 강화되면 보전 여력이 부족한 업체는 사실상 퇴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상조업계는 2019년 이미 구조조정을 겪었다. 2019년 1월 자본금 요건을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당시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한 다수 업체가 등록을 잇따라 취소하며 시장에서 퇴출됐다.

최근에도 일부 부실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평균 30% 안팎만 보전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은 사례가 나오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교원라이프의 지급보증 라인 확대는 상조업 전반의 건전한 선순환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라이프는 재무 지표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교원라이프의 선수금 보전 비율은 53%로 법정 기준인 50%를 웃돈다. 2025년 말 기준 지급여력 비율은 104%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조 상품을 선택할 때 브랜드 인지도만 따지는 것이 아닌 선수금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하고 운용하는지도 판단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며 "상조사들의 지급보증 확대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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