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라이베리아와 정보교환·징수공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역외탈세 대응과 고액체납자 해외재산 환수에 나선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James Dorbor Jallah)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다. 양국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정보교환 실무협정 △징수공조 실무협정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협정 등 총 3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역외탈세 대응,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 실무교육 제공, 세정 노하우 공유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징수공조는 한 국가가 자국 세법에 따라 확정한 조세채권을 상대국에 요청해 상대국이 대신 징수하거나 자산 압류 등 강제 집행을 돕는 국가 간 협력이다.

라이베리아는 선사들에게 신속한 등록 절차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유연한 규제체계를 제공해 전 세계 선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이다. 라이베리아 선박등록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 세계 선박의 17%가 라이베리아를 기국으로 등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사가 라이베리아에 선박을 등록한 건수도 증가세다. 라이베리아 기국 한국등록처에 따르면 국내 선사의 라이베리아 선박 등록 건수는 2022년 말 약 63척에서 2023년 말 약 84척, 2024년 말 약 165척, 지난해 말 약 175척으로 늘었다.

임 청장은 회의에서 라이베리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등록지국으로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우리 선사들이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점에 감사를 표했다.

다만 일부 납세자가 라이베리아의 편리한 선박등록과 선박금융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을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라이베리아를 포함한 해외 곳곳에서 남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국내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체납자 등 역외탈세 사례를 설명하고, 편법적 국적 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라이베리아 측에 과세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제임스 도버 잘라 청장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답하며 한국과 라이베리아 간 역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양국 세무당국 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조세목적 정보교환에 관한 공조협정'과 '조세채권 징수공조에 관한 실무협정'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 과세당국은 은닉 재산 확인, 역외탈세 관련 정보 수집,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 등 실질적인 성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한국의 K-전자세정 운영 경험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전환 계획도 라이베리아 대표단과 공유했다. 라이베리아 국세청은 조세행정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만큼 한국 세정의 디지털전환에 관심을 보였고, 향후 전자세정 분야 실무자 교류도 요청했다.

국세청은 K-전자세정, 국제조세, 정보교환 등 한국 국세청의 운영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협정'도 추가로 체결했다. 라이베리아 대표단은 방한 기간 중 철강, 전자 등 한국의 대표 산업 현장도 방문했다.

임 청장은 "우리 해운 산업이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해상 물류의 불확실성과 친환경 전환 등 큰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선사들이 선박 등록 및 운항 과정에서 애로를 겪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도버 잘라 청장도 한국 선사들에 대한 세정운영 상 예측 가능성 보장과 고충의 적극적 해결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이번 라이베리아 국세청과의 세정 협력을 계기로 K-세정의 우수성을 세계와 공유하고 우호적 파트너국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글로벌 세정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