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국민 88.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도 정년 연장에는 찬성했지만,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있으므로 청년 고용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27~28일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단계적 법정 정년 연장에는 매우 찬성이 45.1%, 대체로 찬성이 43.2%로 찬성 의견이 88.3%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대체로 반대 7.9%와 매우 반대 3.8%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법적 정년 연장 이유에 대한 이유를 묻는 문항(복수 응답)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최대 만 65세)와의 차이 69% △수명 연장에 따라 일을 오래하며 의미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음(50.7%)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숙련 인력 부족 39.8% △고령자의 숙련된 기술·경험·노하우 활용(39.3%) 등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이와 별개로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3.1%로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소득 절벽 해결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95.1%로 빈곤 심각성 인식보다도 높아, 문제 인식을 넘어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강하게 형성돼 있었다.

정년연장 시행 방법으로는 '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의무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46.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선택적 계속 고용이 37.1%, 정년연장 완전 폐지가 9.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법정 정년연장 방식을 가장 선호했지만, 20대와 60대 이상은 선택적 계속 고용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직무가 달라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40~60대에서 이러한 인식이 강했다.

반면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므로 청년 고용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응답은 36.0%로,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 조정 수용 정도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직무 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 수용'(48.9%)이 가장 높았다. 이어 '61~65세부터 임금 피크제 수용'(25.7%), '기존 임금·노동 조건 유지(조정 반대)'(15.4%),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동의'(10.0%)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월 한 방송에 출연해 상반기 내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정년 연장)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방법에 있어 재계는 법적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을 선호하고, 노동계는 재고용보다 법적 정년 연장을 선호해 이 두 의견을 어떻게 조합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