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예산처)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SVC서울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기존 예산을 줄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기획처가 선봉에 서서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주관하는 첫 예산안”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절감과 사업 수 10% 폐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출 구조조정을 주제로 한 자유토론 직후에도 “올해 내 가시적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 이달부터 길게는 내년 말까지 1년 반, 짧게는 1년가량 묵혀온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 왔다”며 “이 시기에 국민들 지지와 동의를 끌어내면서 부처 간 합의를 이뤄내고 풀지 못한 숙제를 풀어야 한다. 이번에 풀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또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분명한 과업이며, 기획처가 그 중심에 서있고 제가 선봉에 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과 관련해 “영유아부터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지원) 불균형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원칙과 방향 하에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지출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행사성 지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래 학령인구는 정해져 있는 바꿀 수 없는 구조적 이슈임에도 교육재정 시스템은 여전히 학생 수가 늘어나던 시스템에 고착돼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문제와 함께 구직급여 수령액이 근로소득보다 높은 ‘역전 현상’을 언급하며 구직급여 하한액 기준과 수급일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또 “조기 재취업 시 지급하는 조기 재취업 수당이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자 간 소득 격차 확대를 지적하며 수급 범위 조정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가 (기초연금 수급 연령에) 진입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2015년 60%에서 지난해 100% 수준에 근접한 반면, 저소득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36%로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며 “수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급여는 저소득층에 두텁게 지급해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수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하위 계층은 두텁게 보장하자는 기초연금 개편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며 “어떻게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두텁게 할 것이냐 등 속도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세부 추진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과 관련해선 “수급일 조정은 중요하지만 사회적 공론화를 더 지켜보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며 “조기 재취업 수당은 효과가 없는 제도인데, 역시 속도가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