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년부터 청년과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는 기업은 국고보조금과 정책자금 금리 우대 등 패키지 지원을 받는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의 청년 채용 규모 확대를 유도하는 것으로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한 대책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유지를 위한 직무 교육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9일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의 취업난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1분기 20~30대의 실업자와 쉬었음, 취업준비 인구는 171만명으로,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한다. 20~30대 10명 중 1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청년 취업난 심화의 원인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AI 대전환’ 등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질 좋은 일자리 공급과 AI 대전환에서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이 대표적이다. 5극3특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하고 있는 재정사업으로, 여기에 의무고용여건을 설정하고 추가고용 인센티브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국내복귀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그 수준에 맞춰 보조비율 우대를 제공한다. 외국인투자는 비수도권에서 청년 등을 채용하면 국가 분담비율을 최대 80%(현재 50%)까지 상향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시 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에도 청년 고용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신설할 방침이다.

채용과 연계한 재정사업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미국은 칩스법에 일자리 확충 등을 수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소 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지원 1억달러(약 1516억원)당 최소 56명을 고용했다.

채용 실적이 우수한 중소·벤처·중견기업 등 대상으로 후속 사업, 성장 패키지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할 때 청년, 지역인재 등의 채용 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시 가점 혹은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고용성과에 따른 우대 구조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초기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은 제외했다.

AI 대전환에 따라 밀려나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기업 업무와 직무 변화에도 기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무전환을 위한 재직자 훈련, 직무 재배치, 단축근무, 조직 컨설팅을 패키지 지원한다.

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의 AI 캠퍼스과정을 수료한 청년을 ‘중소기업 AI 훈련확산센터’ 사업과 결합해 AI 전환이 필요한 업체 등에서 대상 AX 코치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해 AI 전환 등과 관련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청년 AI 인재의 역량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AI 역량 인증·관리 기반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원방식·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추후 대상 사업의 집행 상황과 고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방안은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즉각적 대응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미래 일자리 지형을 개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누구나 일하고 싶을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분야 대응 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해 가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