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화했다. 전국 227개 시·군·구에서 기본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8월부터는 경기도 전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심층조사도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경기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지자체·농지조사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농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25명의 조사원을 채용해 약 15만 건의 농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조사 물량의 약 12%에 해당한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임대차 계약 정상화를 위한 특별정비기간(5월 18일~7월 31일)도 운영 중이다. 그 결과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8월부터는 심층조사가 본격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범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방식과 절차를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 전역과 도서·산간 지역 등에 드론 촬영을 지원해 무단 휴경, 불법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서 농지 규모화와 집적화, 임차농 보호, 농촌 현실을 반영한 조사 필요성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심층조사 및 드론 조사 시연 현장을 둘러보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 받고 "실제로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인데 그걸 어겨도 되게 만들면 법이 아니지 않냐"며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재 제도는 처분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경작을 하면 면제되는 구조여서 사실상 규제가 무력화돼 있다"며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놓으니깐 그냥 일단 '사고 나면 끝'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라며 "한 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엄정한 법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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