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조사를 개시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9일까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건수는 1만 106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6861건) 대비 61% 늘어난 규모다.
농지대장에 새로 등재된 임차 농지도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1만 67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1502건)보다 46% 증가했다.
농업 현장은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는 게 관행이어서 실제 경작자를 가려내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농지조사가 이뤄질 수 없는 사각지대인 셈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시행에 맞춰 오는 7월 말까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 중인데, 정비기간 운영 한달도 안돼 계약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심층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경기도 전역과 도서, 산간, 격오지 등 현장 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엔 드론을 띄어 무단 휴경, 불법전용 시설 등을 조사한다.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경기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