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11일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사진=신용회복위원회)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에 정당하게 접근할 접근권, 최소한의 금융생활을 보장받을 생존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재기권, 스스로 일어서는 자립권,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자산형성권 등 5대 권리를 이번 법안을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법안을 지지하는 기본 구조로 ‘4대 기초금융’을 제시했다. 5대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4대 기초금융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기초상담·채무조정’으로 채무를 진단하고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재무상태를 확인한다. 채무조정으로 금융회복의 출발선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공공실손보험을 보장하는 ‘기초보험’으로 넘어간다. 한 번의 사고와 질병으로 다시 빈곤 상태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 안전망을 확보하는 단계다.
이어 ‘기초대출’로 금융취약층의 자립을 유도한다. 저금리 장기대출과 100% 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해 자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기초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형성한다. 4대 기초금융 진행을 위한 기금은 별도의 무자본 특수법인을 만들어 마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4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취약층에 대출부터 하는 것이 아닌 상환 부담을 먼저 낮추고 회복을 돕는 단계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용소득 대부분을 부채상환에 몰려있는 취약계층은 ‘더 빌려달라’는게 아니라 ‘채무를 정리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입법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서금원 조사 결과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월 지출의 60.58%를 대출 상환용으로 쓰고 있었다. 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이용자 10명 중 8명은 1년간 연체 발생을 경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1만7000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청년은 4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2030세대가 SNS에 노출된 불법사금융을 멋모르고 이용하고 있는 점도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이유로 거론됐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 가보면 100만원 빌리면서도 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악순환 고리 한 부분만 끊어줘도 극단적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도덕적해이라고 보지 않고 다중다수를 보며 이를 해결하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은 이날 출범한 금융기본권 연구단 차원에서 보완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법안 발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담당하며 오는 8월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석희정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한재준 인하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 교수,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경원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윤영미 소비자와함께 대표, 김미선 롤링주빌리 본부장, 전예현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정책홍보전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