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을 미국 뉴욕 소재 MSCI 본사에 파견해 임원진과의 간담을 갖고 한국의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촉구하며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MSCI는 6월 말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평가'를 단행한다.

한경협은 건의서를 통해 한국 증시가 시장 규모 측면에서 이미 선진시장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선진시장 편입의 첫 번째 근거로 제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증권시장인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은 2026년 6월 초 기준 5조 420억 달러(약 7661조 원)로 세계 6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한국 증시의 MSCI 선진시장 편입은 글로벌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진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펀드(Passive Fund), 연기금 등이 장기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투자 정보 접근성 제고…외환시장 구조 개선" 강조

한경협은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접근성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MSCI가 제기해 온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SCI는 그간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할 때 사전에 핵심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언급해 왔다. 한국 시장에 기업 정보의 영문 공시가 충분하지 않고 배당액 확정 전 배당받을 주주가 먼저 결정되는 관행 탓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기업 영문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 5월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의무 공시 대상을 확대했다. 배당절차의 개선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 12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한경협은 한국이 역내 외환시장의 구조 개편을 통해 외환시장의 개방을 확대했다고도 언급했다. MSCI는 한국이 역외 외환시장이 없고 역내 외환시장에도 제약이 있어 자본의 유출입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도 우려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2시로 연장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24시간 개방을 추진한다. 2024년 1월부터 국내 금융 기관뿐만 아니라 인가받은 해외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해 거래 가능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를 도입했다.

외국인 투자자 거래 편의성 제고…공매도 규제 등 제도 안정성 제고

MSCI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도(IRC) 폐지, 장외거래 심사 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외국인 투자자의 실제 거래 경직성은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IRC는 외국인 투자자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다. 장외거래는 외국인이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국내 상장증권(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사전등록제 폐지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했다는 입장이다. 장외거래 시 사전심사의 예외인 사후신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

한경협은 한국 정부가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적발·차단할 수 있는 전산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공매도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과 정책 일관성을 강화했다고도 했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잔고·거래 내역과 매매 주문 DB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적발하는 전산 인프라다.

한경협은 "한국 정부는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올 1월 MSCI 선진지수 편입 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관련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다"며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