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액이 역대 최대인 17조 원을 넘으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사업비·기금운영비 등 지출액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고용보험기금은 5920억 원 적자를 냈다. 차입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796억 원으로 집계됐다.

14일 고용노동부의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의 사업비·기금운영비 등 지출액은 20조 9405억 원으로 전년 18조 6456억 원보다 2조 2949억 원(12.3%) 증가했다.

고용보험기금 지출액이 2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당시인 2021년 21조 577억 원 이후 4년 만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17조~18조 원대였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보험료와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다.

지난해 지출액 증가는 실업급여 계정 지출 확대에 따른 것이다.

실업급여 계정 지출액은 17조 4833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 지출액은 3조 4572억 원이었다.

실업급여 계정에서는 근로자 실업급여 17조 4623억 원, 자영업자 실업급여 210억 원이 각각 지출됐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는 구직급여 1조 6900억 원, 자영업자 실업급여 32억 원, 모성보호급여 2971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운용실적 기준 수입계는 20조 3485억 원, 지출계는 20조 9405억 원이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지차는 5920억 원 적자였다.

지난해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7조 8003억 원이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누적 예수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796억 원이었다.

근로자 실업급여 계정의 지난해 말 적립금은 1조 7275억 원이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누적 예수금을 제외하면 5조 9933억 원 적자였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 발생이나 고용 상태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실업급여 계정에 연 지출액의 1.5~2배를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배율은 2022년 0.3배, 2023년 0.3배, 2024년 0.2배, 2025년 0.1배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 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17개월 만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