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 9000억원(15.4%) 증가한 164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같은 증가율이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국세수입은 431조 5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정부가 높여 잡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415조 4000억원)보다 16조 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보다 보수적으로 최근 5년 평균 4월 세수 진도율(38.6%)를 적용해도 연간 국세수입은 425조 1000억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에도 추경 예산보다 약 9조 7000억원 웃돈다.
올해 초과세수가 20조원 안팎에 달할 가능성도 나온다. 세수 상방 요인이 크다는 점에서다. 법인세는 올해 들어 4월까지 39조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2000억원(8.9%) 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 법인세 세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예정돼 있어 기업 실적 개선분이 세수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다.
증권거래세도 당초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인다. 1∼4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4조 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1000억원(290.9%) 급증했다. 전체 세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5월 들어 반도체 대기업이 견인해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했고, 급등락을 오가며 변동성이 확대돼 증권거래세 증가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에서 증권거래세가 차지한 비중은 0.9%에 그쳤으나 올해 1∼4월 누계 비중은 2.5%까지 올랐다.
소득세도 상방 요인으로 꼽힌다. 4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44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 9000억원(15.2%) 늘었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고유가·고환율에 따라 소비가 둔화한다면 부가가치세 수입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오는 9월께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다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가 추경 전망을 상당 폭 웃돌 경우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도 재정 운용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