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대리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대리점주의 협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해 "개정안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도입과 계약해지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만 개 이상의 대리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곳곳에서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리점주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본사에 비해 협상력이 약하고, 계약 갱신이나 거래 조건을 둘러싼 거래상 지위도 열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동발 전쟁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인상과 이자, 임대료 등 각종 비용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소비위축이 장기화되면서 대리점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위원장이 이날 방문한 매일유업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2021~지난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모범 기업이다.

주 위원장은 "이곳 매일유업은 장기계약 보장, 금융자금 지원과 같은 다양한 영업 지원 정책을 운영한 결과 2021년부터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에서 매년 최우수 등급을 받아오며 상생협력의 모범을 보여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을 계기로 상생 우수사례가 다른 기업들에도 널리 전파되고, 대리점 분야 전반에 상생협력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큰 숲으로 자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더 많은 사업자가 상생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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