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약 625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쿠팡이 법적 대응 절차를 예고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장기전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행정소송을 공식화했으며, 사상 전례가 없는 역대급 유출 규모와 다층적인 쟁점으로 인해 대법원까지 가는 '끝장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현지시간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서를 통해 한국 개보위의 과징금 조치 내용을 공시했다.

보고서에서는 "서울행정법원에 적극적으로 구제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내에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행정소송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유사 사례 비교하면…67억 과징금 대법까지 3년4개월 걸려
개보위 제재에 행정 소송으로 맞섰던 사례들을 비교하면 장기전은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다.

2012년 메타가 일으켰던 '친구정보 제3자 제공사건'은 개보위로부터 67억5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3년 4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구글과 메타가 2022년 9월 맞춤형 광고 혐의로 부과된 각각 692억 원, 308억 원 과징금 소송도 수년이 지난 현재 이제 1심이 개보위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는 2024년 5월 오픈 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 불법 거래 건과 관련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역시 1심 패소 판결까지 1년 8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이 역시 카카오가 항소했다.


글로벌 기업 자료 범위 복잡…역대급 액수·유출 규모 장기화 가능성
글로벌 기업일수록 자료 제출 범위와 법적 쟁점이 복잡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또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달해 어느 한쪽도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대법원까지 모든 사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로 3322만 계정과 433만명의 비회원을 포함해 총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급 유출 규모인 만큼 법정에서 유출 경위와 기업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여부를 건건이 따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번 과징금 조치에는 단순 유출 사고에 그치지 않고 타사의 행태 정보(온라인 활동기록)를 무단 수집한 혐의,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민감정보(인사 관련 정보)를 처리한 내용 등 다양한 위반 행위가 혼재돼 있어 법적 쟁점은 더욱 복잡하다는 분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가 기업의 연간 영업이익을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규모인 만큼 쿠팡으로서는 사활을 건 소송이 될 것"이라며 "쟁점이 워낙 복잡하고 방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가려면 못해도 3~4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