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안유리 기자 김태섭 수습기자] “한국의 부양율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현재 가장 고령화된 국가인데, 수십 년 안에 한국의 고령화율이 일본을 넘을 겁니다. 한국의 출생률은 놀라울 정도로 낮아서 향후 재정 체계에 엄청난 재정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앨런 아우어바흐 UC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2 ‘조세재정: 불확실성 시대 지속가능한 조세재정정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우어바흐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짚으며 그 원인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지출 확대를 꼽았다.

그는 “한국의 부채비율은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에선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커지면서 재정체계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우어바흐 교수는 미국 사례를 통해 향후 전망을 짚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 전망에 따르면 공공부채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러한 추세가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결과라고 짚었다.

그는 “20여년 전에는 예상 적자가 클수록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재정 긴축에 나선다는, 적자 규모와 대응 강도 간의 양(+)의 관계를 확인했지만 지난 20년간 이 관계는 사실상 사라졌다”며 “정부가 적자 규모와 무관하게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미국 재정 상황이 지난 25년간 악화된 가장 분명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부채가 누적된 배경으로는 정치적 양극화와 낮은 금리, 고령자에 대한 지출 문제를 들었다.

아우어바흐 교수는 미국의 부채에 대해 “경제적으로는 해결할 역량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그 역량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준칙과 재정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아우어바흐 교수는 유럽의 안정성장협약을 재정준칙의 사례로 들며 “유로존에 속하면 이 협약에 따라 부채한도를 적용받게 된다”며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준칙이 영향력을 가지려면 유연한 조정이 가능해야 하는데, 유연성이 커질수록 정부에 대한 제약은 줄어들고 시장의 건전성 신뢰는 낮아지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는데 이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준칙보다 사회적 분위기에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위원회 설립을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아우어바흐 교수는 “재정위원회는 재정준칙보다 구속력은 약하지만, 정부가 직면한 재정문제에 대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정부의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감시·평가하며 정책을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준칙과 함께 사용된다면 정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에 대응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