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실손보험 개선 주요 내용
지난달 6일부터 판매된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등 이른바 비급여 치료 보장을 일부 축소하고 보험료를 30% 가량 낮춘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 부담은 낮추되 의료 이용에 따른 자기부담율은 높여 과도한 비급여 이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전체 가입자 중 기존 실손보험에서 갈아탄 가입자는 19.3%에 머물렀다. 실손보험 개혁의 핵심이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의 전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사별로 보면 5세대 가입자 수는 현대해상이 98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화재(6568명), KB손해보험(6368명), DB손해보험(4957명), 메리츠화재(4212명) 순이었다. 각 보험사의 전체 실손 가입자에서 5세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모두 0.04~0.16% 머물렀다.
보험업계에서는 새 실손보험의 초기 흥행 부진 원인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보다 보장 축소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보험료는 낮아졌지만 병원을 이용할 때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난 만큼 기존 가입자들이 상품을 변경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5세대 실손보험의 흥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 실손보험 개혁 효과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2조원에 육박하는 등 적자 폭이 커지면서 손해율 악화로 실손보험료 인상 압력도 커지고 있다.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의료 이용으로 발생한 손실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를 끌어올리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초기 가입 실적으로만으로 5세대 실손의 흥행 여부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이 기존 가입자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재가입 주기가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할 경우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방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1월 할인 제도 시행 이후가 5세대 실손의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결국 관건은 기존 가입자들이 얼마나 움직이느냐”며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가 시행되면 지금과는 다른 가입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만 보장 축소에 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대규모 전환이 이뤄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