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106일 만에 종전 협상에 합의하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통상 압박이 다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미 투자 전담기구를 출범시키며 한미 경제협력 이행에 속도를 낸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시행과 함께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공식 출범해 지난해 한미 양국이 관세 인하를 대가로 합의한 대미 투자 사업의 관리·집행 업무를 맡는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의 관심이 중동 정세에 집중되면서 양국 간 대미 투자 프로젝트 논의도 상대적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미국은 프랑스에 대한 100% 관세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다시 관세·통상 현안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특히 한국과 비슷한 통상 압박을 받았던 일본은 이미 3차 투자 프로젝트 논의를 진행하는 등 미·일 관세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추진 속도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과 대미투자특별법 시행으로 대미 투자 관리 체계가 갖춰진 만큼, 정부의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전쟁 리스크' 풀려가지만, 관세 압박 재엄습
106일간의 전쟁이 일단락 되어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 뉴욕포스트 인터뷰를 통해 프랑스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DST)를 유지할 경우 프랑스 산 샴페인과 와인에 100%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 수준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USTR은 지난 2일 강제노동 수입 금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2.5%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이에 산업부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통해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관세 15% 수준 유지를 재확인받았다.

다만 이는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렸다.


한미투자공사 출범·대미투자 특별법 시행으로 '1호 투자' 선정 본격화
전쟁 기간에도 양국 간 대미 투자 프로젝트 논의는 실무급, 고위급 단계에서 지속해서 이뤄졌지만, 검토 속도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정책인 만큼,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미국 내에서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검토가 이뤄지는 데 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검토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이다.

백악관의 관심이 '중동 전쟁'에서 다시 '관세'로 돌아온 만큼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미 미국은 지난 1월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진행 속도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 압박에 나선 바 있다. 양국 정상의 관세 합의 후,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법안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급물살을 탔고, 정부는 대미투자프로젝트 검토를 위한 임시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미국이 강제노동·과잉생산을 고리로 통상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면서 정부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검토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와 업계에서는 조선·에너지·첨단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복수의 투자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LNG 및 에너지 인프라 투자, 조선 협력 사업, 첨단소재·배터리 공급망 구축 사업 등이 1호 프로젝트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사업성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이 투자 프로젝트 이행 속도를 중시하는 만큼, 이미 유사한 협상을 진행한 국가들의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해 온 만큼 일본 사례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일본은 1차·2차 프로젝트에 이어 3차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소형모듈원전(SMR)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은 아직 1차 프로젝트 선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소수의 후보군을 두고 협의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며 "결정 시한은 정하지 않았으며,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달(6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이날 시행되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가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투자프로젝트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을 맡는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국무회의에서 9일 통과된 대미 투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업적 합리성은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수익이 원리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로 정의됐다. 대미 투자 사업의 수익 배분 비율은 원리금 상환 전에는 5대5, 상환 후에는 1(한국)대9(미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협상이 지속되는 중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관세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