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손실 보전 기준에 정유 업계가 주장해 온 '국제석유제품가격'(MOPS)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8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 업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세부 기준으로 정유사가 실제로 부담한 생산·판매 원가로 산정하겠다고 고시했다.

앞서 정유 업계는 국제 석유제품 거래 기준인 '국제석유제품가격'(MOPS)을 기준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고가격제 종료 이후 '역래깅'으로 인한 석유 제품 관련 손실 보전안이 부재한 데에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래깅효과는 원유 수급이 안정돼 유가가 하락하면 원재료 투입 시점과 제품 판매 시점 간 시차로 발생한다.

정부 "원가 기준 보전금 산정…적정 수준 마진 고려"
산업통상부는 이날 정유사가 실제로 부담한 생산·판매 원가를 기준으로 보전금을 산정하겠다는 내용의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정안을 10일간 행정예고했다.

이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산정을 위한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정지원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 등은 최고가격 적용 기간 최고가격 지정 대상 석유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투입된 원유도입비용 등, 생산 및 판매 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을 의미한다.

그간 업계는 MOPS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부가 기존 방침대로 원가 기준으로 보전금을 산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MOPS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고 정부안은 실제 방생한 원가를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며 "정유사들이 희망했던 MOPS 가격은 이번 산정 기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단순히 실제 비용만 보전할 경우 시장가격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제 가격 기준이 일정 부분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만큼 보전 금액을 엄격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규정에는 단순히 원가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게 돼 있다.

적정 수준의 마진이란 석유 정제업자가 석유제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와 별도로 인정되는 이윤으로서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결정한 금액 또는 비율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적정 수준의 마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적정 마진의 경우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아직 논의가 전혀 안 된 부분이라 추후 논의를 봐야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7차 최고가격제 시행 전인데…재고 관련 손실은 어쩌나"
정유 업계 손실 보전 기간이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로 한정돼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고시에 따르면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기간 최고액 지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에 한한다.

이로 인한 재고 관련 손실 보전 방안이 부재해 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고가격제가 종료된 이후 업계는 종료 전 고가로 수입한 원유를 정제한 뒤 제품을 만들어 하락한 가격에 팔아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재고 관련 손실 보전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시행할 때는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정유사가 현재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구매한 것을 기준으로 최고가를 선정해 시행했다"며 "최고가격제 종료 후에는 반대의 현상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유 업계는 고시에 따라 산정한 원가를 바탕으로 손실 규모를 계산,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시가 나온 만큼 여기에 맞춰서 각 사가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각 사에서 기존에 생각했던 손실 규모와 정부 고시대로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손실 규모 간 갭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각 정유사가 별도로 어떤 의견을 개진하거나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