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혁신 및 교육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6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전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 문병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산업 육성과 국민 편익 제고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규제 혁신은 국민과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큰 성과보다는 규제 혁신을 통한 작은 혜택이라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창의성과 다양한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 전문연구위원은 "시대 변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단일 성취도 위주의 결과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도전, 창의적 사고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과 산업이 연계된 지역 특화형 교육체계 구축과 지방대학을 활용한 외국인 인재 양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기획처와 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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