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은 기관이 지난해 13개에서 16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고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4년째 한 곳도 없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은 주요사업 성과 부진 등을 이유로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82개 기관 기관장의 2025년도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사업·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성과를 변별력 있게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고,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하면서도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영혁신 노력도 평가에 반영했다.

4년째 'S등급' 전멸…코바코·코이카 등 16개 기관 낙제점(D·E)
기관 평가 결과 탁월(S)은 이번에도 없었다. 우수(A)는 15개(17.0%)로 지난해와 같았고, 양호(B)는 29개(33.0%)로 1개 늘었다. 보통(C)은 28개(31.8%)로 3개 줄었다. 반면 미흡(D)은 13개(14.8%), 아주미흡(E)은 3개(3.4%)로 미흡 이하 합계는 16개에 달했다. 지난해 미흡 이하가 13개(D 9개·E 4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3개 늘어난 수치다. 최고 등급인 탁월(S)은 2022년도 평가 이후 4년 연속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주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거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가 우수한 기관 △근로자·협력사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한 기관 △AI를 활용한 혁신 성과가 뛰어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반면 주요사업 수행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안전관리가 미진한 기관은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발전설비 운영과 연료수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서 성과를 낸 한국남부발전, 의료비 심사기준 개선과 약물 오남용 예방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한 한국조폐공사, 가입자 확대와 기금수입 제고로 국민 노후보장 안정성을 강화한 국민연금공단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안전 분야에서는 협력사의 안전법규 준수와 위험성 진단, 작업중지권 적극 활용에 나선 한전KDN, 위험작업자 맞춤형 사고예방과 체험형 안전교육을 운영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AI 활용 혁신 분야에서는 자율주행과 이미지 판독 등 AI 기술을 활용해 위험작업 로봇을 개발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재 결정부터 치료·보상, 사회복귀까지 전 주기에 AI를 적용한 근로복지공단이 꼽혔다.

반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주요사업 성과가 최하위권으로 평가돼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재무성과관리 부문에서는 한국석유공사가 미흡(D), 국립공원공단이 아주미흡(E) 평가를 받았다. 산업재해 예방 등 비계량 지표에서는 에스알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미흡(D) 이하로 평가됐다.

'아주미흡' 기관장 해임 건의…D·E 등급 성과급 '0원' 강력 문책
기관장 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이 6명(7.3%), 보통 52명(63.4%), 미흡 17명(20.7%), 아주미흡 7명(8.5%)으로 나타났다. 미흡 이하를 받은 기관장은 모두 24명이다.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는 우수(A) 3개, 양호(B) 23개, 보통(C) 26개, 미흡(D) 6개로 집계됐고 아주미흡(E)은 없었다.

재경부는 기관장 평가에서 아주미흡을 받은 기관장 중 재임 중인 인원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과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미흡 평가를 받은 감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한다.

예산 측면에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우수기관에 내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를 0.1%포인트(p) 추가 지급한다.

반대로 미흡 이하 기관은 2027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며, 이 같은 내용은 추후 '202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미흡 이하 기관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진행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도 별도의 안전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성과급은 평가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감사, 직원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기관 평가가 D·E등급인 경우 해당 기관 기관장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했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의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25%를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