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7개 기관장 '해임 위기'

경제

이데일리,

2026년 6월 19일, 오후 03: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전체 88곳 중 16개 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는 ‘아주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 7명 중 재임 중인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재경부)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24년 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지난해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평가했다. 주요사업과 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면서,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하되,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영혁신 노력 역시 지표 중 하나로 반영됐다.

평가 결과, 탁월(S) 판정을 받은 기관은 이번에도 없었다. 4년 연속 S 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고 있다.

우수(A) 기관은 15곳(17.0%), 양호(B)는 29곳(33.0%), 보통(C)은 28곳(31.8%)이었다. 공운위는 “주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거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가 우수한 기관, 근로자·협력사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한 기관, AI 등을 활용한 혁신 성과가 뛰어난 기관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등급 이상 기관에 대해선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고 부연했다.

나머지는 주요사업 수행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안전관리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흡(D) 13곳(14.8%), 아주미흡(E) 3곳(3.4%)이다. 미흡 이하 16개 기관은 2027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나아가 정부는 해당 기관들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경영개선 컨설팅도 진행할 방침이다.

기관장 평가에서도 탁월 판정을 받은 기관장은 없었다. 우수가 6명(7.3%), 보통이 52명(63.4%), 미흡이 17명(20.7%), 아주미흡이 7명(8.5%)을 기록했다. 정부는 아주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 중 재임 중인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기관장 평가 결과 미흡인 기관장과 사망사고 중대재해 발생 기관의 기관장에겐 경고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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