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노동자까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추정하겠다는 취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겉으로는 노동자 보호를 표방하지만, 실상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법적·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일입니다. 이는 결국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고용을 포기하게 만들어 현장에 돌이킬 수 없는 ‘고용 절벽’을 초래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일하는사람 기본법 반대 TF’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올바른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철저히 배제된 것에 대해 19일 논평을 냈다. TF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국회 노동포럼(대표의원 이학영, 연구책임의원 이용우·신장식) 주최로 개최됐으나, 법안 통과 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순서는 마련되지 않았다.

TF를 이끌고 있는 임수택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법안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는 소상공인을 배제한 채 노동계와 일부 전문가들만 모여 진행하는 정부와 국회의 토론회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요식행위로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국회의 독단적인 입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 등을 아우르는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될 경우, 수많은 영세 사업주들이 졸지에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위험에 노출되고 무거운 수당 및 퇴직금 부담을 지게 되어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일하는사람 기본법 반대 TF’는 향후 국회가 소상공인 업계와의 실질적인 소통 없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전국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비롯해 강력한 단체 행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임수택 TF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방 통행식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700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