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영상 축사에서 "디지털 경제의 폭발적 성장으로 거대 플랫폼은 수많은 이용자 데이터와 이용자 혁신을 독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과정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플랫폼 영향력 확대로 인한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데이터 독점 등 다양한 경쟁 제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와 민간 전문가, 공정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디지털 시장의 경쟁법적 쟁점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시장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법적 분석, 동태적 시장에 대한 규제의 경제학적 접근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