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은 기관이 지난해 13곳에서 올해 16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반면 최고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4년째 한 곳도 없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82개 기관 기관장의 지난해 경영계약 이행 실적 등을 대상으로 했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주요사업, 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노력과 성과를 변별력 높게 평가했다"며 "안전, 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하되 재무 건전성, 생산성 등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도 종합적으로 평가했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기관의 혁신 노력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4년째 'S등급' 전멸…AI 혁신·안전 등 성과 낸 15곳 A등급
기관 평가 결과 탁월(S)은 이번에도 없었다. S등급은 2022년도 평가 이후 4년 연속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우수(A) 등급은 15곳(17.0%)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등 6곳이다.

준정부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예금보험공사 등 9곳이 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주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거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가 우수한 기관 △근로자·협력사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한 기관 △AI를 활용한 혁신 성과가 뛰어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반면 주요사업 수행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안전관리가 미진한 기관은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발전설비 운영과 연료 수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서 성과를 낸 한국남부발전, 의료비 심사 기준 개선과 약물 오남용 예방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A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한 한국조폐공사, 가입자 확대와 기금 수입 제고로 국민 노후보장 안정성을 강화한 국민연금공단도 A등급을 받았다.

안전 분야에서는 협력사의 안전법규 준수와 위험성 진단, 작업중지권 적극 활용에 나선 한전KDN, 위험작업자 맞춤형 사고 예방과 체험형 안전교육을 운영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A등급을 받았다.

AI 활용 혁신 분야에서는 자율주행과 이미지 판독 등 AI 기술을 활용해 위험작업 로봇을 개발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재 결정부터 치료·보상, 사회복귀까지 전 주기에 AI를 적용한 근로복지공단이 꼽혔다.

김창완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은 "AI 가점은 1.5점"이라며 "AI를 활용한 생산성이 증가됐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미흡·아주미흡 기관, 전년比 3개 늘어난 16개…코바코·코이카 '최하 등급'
양호(B)는 29곳(33.0%)으로 전년 대비 1곳 늘었다.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곳이, 준정부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9곳이 B등급을 받았다.

보통(C)은 28곳(31.8%)으로 전년 대비 3곳 줄었다. 공기업은 한국동서발전 등 10곳, 준정부기관은 국가철도공단 등 18곳이 해당했다.

미흡(D)은 13곳(14.8%), 아주미흡(E)은 3곳(3.4%)으로 미흡 이하 합계는 16곳에 달했다. 전년도 평가에서 미흡 이하가 13곳(D 9곳·E 4곳)였던 것과 비교하면 3곳 늘어난 수치다.

E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이다.

코바코와 코이카는 주요사업 성과가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재무성과관리 부문에서는 한국석유공사가 미흡(D), 국립공원공단이 아주미흡(E) 평가를 받았다. 산업재해 예방 등 비계량 지표에서는 에스알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미흡(D) 이하로 평가됐다.

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 기관장 해임 건의…D·E 등급 성과급 '0원' 문책
기관장 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이 6명(7.3%), 보통 52명(63.4%), 미흡 17명(20.7%), 아주미흡 7명(8.5%)으로 나타났다. 미흡 이하를 받은 기관장은 모두 24명이다.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 실적 평가에서는 우수(A) 3개, 양호(B) 23개, 보통(C) 26개, 미흡(D) 6개로 집계됐고 아주미흡(E)은 없었다.

기관장 평가에서 아주미흡을 받은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코이카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이다.

재경부는 이 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코이카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기관장이 실적 부진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17명 중 재임 중인 기관장 12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의 당시 기관장 중 재임 중인 기관장 11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감사 평가 결과가 미흡인 6개 기관의 감사 중 재임 중인 상임감사 1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장정진 재경부 공공정책국장은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장이 차년도에 다시 한번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면 인사상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우수기관'에 내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를 0.1%포인트(p) 추가 지급한다.

반대로 미흡 이하 16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진행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에도 별도의 안전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성과급은 평가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감사, 직원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기관 평가가 D·E등급인 경우 해당 기관 기관장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했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에스알(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감사·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25%를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iron@news1.kr